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및 자격(20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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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사실조회할 사항에서 보듯이, 1심 재판부는 방화문 성능 미달 항목과 관련하여, “구 방화기준규칙의 구조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당시 적용되는 구 방화기준규칙에서는 구조 기준과 성능 기준을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현재 설치된 갑종방화문이 이 사건 아파트의 안정성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고, 기존의 갑종방화문을 철거하고 재시공하는 비용은 피고들이 갑종방화문을 최초 시공할 때 소요된 시공비용에 비하여 7, 8배에 이르러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므로, 교환가치 내지 시공비의 차액으로 KS 규격 제품인 갑종방화문의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기로 한다.”(1심 판결문 26면 참조)라고 하여, 이 사건 감정인 김만재의 감정의견인 철거후 재시공 비용이 아닌, 차액기준인 방화문을 설치하는 비용 상당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방화문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2013.3.26.자, 2014.8.11.자 사실조회회신서에서는 “화염이 발생한 것은 가연성재료를 표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고, 한국화재소방학회의 2013.7.1.자 사실조회회신서에서는 “가연성 재료를 보수하거나 교체함으로써 소기의 방화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여 회신하고 있으므로, 방화문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원고 주장과 같이 방화문과 문틀을 철거 후 재시공할 것이 아니라, 가연성 재료(도어록, 도어체크, 가스켓)를 보수 또는 교체하는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방화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아파트에 기 설치된 제품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동일한 재품의 신제품으로 시험해야 할 뿐만 아니라, KS 성능시험 기준 어디에도 기설치된 제품을 때내어 실험하는 기준은 없으므로 이 사건 역시 실허채를 선정함에 있어서 신제품으로 실험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기 설치된 제품으로 실험이 이루어지는 부당한 점이 있었으므로, 피고는 부득이 사실조회를 신청하오니 채택하여 주시옵고, 이 사건 감정인이 참고할 수 있도록 참고자료 1 내지 6도 함께 송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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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방화문 성능미달 하자 항목과 관련하여 제1심은, 피고들이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른 지시사항 중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 인증업체 생산 제품’을 시공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약정을 불이행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현대건설은 감리자의 자재선정요청서에서 지시한 ‘KS 규정에 적합한 제품 또는 KS 표시 인증업체 제품’을 시공하였는바,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피고 현대건설 시공부분에 갑종방화문을 납품한 방화문 제작업체들{㈜삼선CSA, (유)에스와이스틸, 신동방산업(주)}이 이 사건 아파트에 방화문을 설치할 당시에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KS표시인증 기관인 ‘한국표준협회’에 사실조회를 하오니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실조회 할 사항

 

별지와 같음

 

2015. 6. .

 

 

 

 

서울고등법원 제3민사부 귀중

[별지]

사실조회 할 사항

 

서울고등법원 2014나355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 현대건설은 2007.경 방화문 제조업체인 ㈜삼선CSA, (유)에스와이스틸, 신동방산업(주)에서 생산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였는데, 위 업체에서 생산한 방화문이 귀 협회로부터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어 다음과 같이 사실조회하오니, 다소 번거롭더라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인천 남동구 구월2동 20, 23, 24 지상의 인천 구월주공아파트(이 사건 아파트)는 2004. 6. 2. 착공을 하여 2007. 8. 30. 준공승인을 받았는데, 아래의 방화문 생산업체가 위 기간 내에 귀 협회로부터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각 업체별 인증을 받은 기간은 언제인지 확인하여 주시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도 아울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식회사 삼선CSA

나. 유한회사 에스와이스틸

다. 신동방산업 주식회사

 

 

2. 현재 갑종방화문 생산업체들 가운데, 귀회로부터 ‘한국산업규격(KS) 표시인증’을 받은 업체에는 어떤 업체들이 있는지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방화문 생산업체가 귀 협회로부터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생산업체가 표시인증의 유효 기간 내에 실제 방화문을 제작․납품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대상 제품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김만재의 사실조회회신 결과 KS인증협회에서 “KS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제품은 KS인증제품으로 볼 수 없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내용 수정 또는 삭제검토 필요

 

4. 갑종방화문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의 유효기간은 몇 년인지. 귀 협회로부터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을 받아 설치된 갑종방화문의 경우, 갑종방화문 설치 후 표시인증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한국산업규격 표시인증’에 따른 성능을 보증받을 수 있는지. 끝.